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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대출 고정금리 비율 50%…전세대출 급증에 속도조절

은행 주택대출 고정금리 비율 50%…전세대출 급증에 속도조절

기사승인 2021. 04.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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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많은 전세대출 증가 영향
보험권 고정금리는 52.5%로 상향
은행 대출 '절벽'  신규 신용대출 중단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말 서울 시중은행 한 지점 창구 /연합뉴스
은행들은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50%로 유지한다.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에 나섰다.

올해 말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율 목표치는 50%로 설정됐다. 지난해 말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에 고정 금리 대출 비율을 늘리도록 권고해왔다.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2018년 47.5%, 2019년 48.0%, 2020년 50.0%로 계속 올랐다.

하지만 변동금리가 많은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10조8381억원이다. 두 달 연속 증가 폭이 2조원대를 나타냈다.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기 위해 받는 전세 대출은 대출 만기가 짧아 대부분 변동금리에 일시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많이 늘어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실적 등을 빼도록 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실적은 평가할 수 있다. 영업점별로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도 성과에 반영한다.

반면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올렸다.

올해 말 보험사들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는 52.5%로 현재(50%)보다 2.5%포인트 높아진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현행 62.5%에서 65%로 상향 조정된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중도 중앙회 단위로 기존 35%에서 4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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