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접종 참여율 높일 강력한 대책 내놓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버이날인 8일 “지금은 백신 접종이 최고의 효도”라며 “어르신들부터 먼저 접종을 받으시고 가족도 순서가 오는 대로 접종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로 접종을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은 0.1%인데 발열·근육통 증상이 대부분이니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백신 접종이 효도가 되려면 “이상 반응은 0.1%”라는 정 청장의 말을 믿고 국민이 접종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접종받겠다는 사람은 10명 중 6명에 불과하다. 아예 맞지 않겠다는 사람도 20% 가까이 된다. 잇따라 불거진 접종 후 사망과 이상 반응 등의 불안감(81.4%)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 정부는 접종 참여를 유도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 청장의 접종 권유에 “입증책임 문제를 떠나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접종 후 혼수상태나 사망 등의 문제에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피접종자가 아닌 국가가 지고, 배상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접종 후 사망자가 95명, 이상 반응자가 2만여 명에 육박하는데도 접종 인과성은 거의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다. 5월 들어 백신 도입에 청신호가 보여 천만다행이지만 접종희망자가 61%에 머무는 것은 큰 복병이다. 한 경찰관은 상사가 코로나19 접종을 강요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접종을 꺼리는 극단적인 단면이다.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지만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정부는 고민이 클 것이다.

인도에서 하루 사망자 4000명이 나오더니 이 여파로 동남아에 대규모 코로나19 확산과 의료시스템 붕괴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도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다. 한국이 이들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게 특별 조치를 취하면서 내국인의 접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정부의 입증책임, 신속한 배상이 가장 현실적인 유인책일 것이다. 피접종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