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회계투명·공공성 확보 노력’ 사립대에 2년간 20억원 지원

13일 올해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 공고…회계투명성 확보 과제 필수 추진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 유 부총리, 김승환 전북교육감. /제공=교육부

정부가 회계 투명성과 법인 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학교법인과 대학 5곳을 선정해 2년간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으로,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사학혁신·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해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한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우선 지원대상에 선정된 법인·대학은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를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의 여건이나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제를 허용하되, 이사회 운영·교직원 인사·감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해 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 교육부가 제시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각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달성하면 된다.

아울러 선정 법인·대학은 필수과제 외에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 법인·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 희망 학교법인·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고 그 성과를 제도화·법제화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