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세계 최대 반도체 기지 만든다… 삼성·SK 510조 투자·정부 ‘반도체 특별법’ 추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10년간 510조원 이상 쏟아붓고 정부가 전폭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해 이른바 ‘K-반도체 벨트’를 만들기로 했다. 서쪽의 판교부터 동쪽의 용인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기지 건설이 핵심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사회부총리, 산업·국토·과기·고용·중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까지 총출동했다.

반도체 공급망을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하는 게 ‘K-반도체 벨트’ 구상이다.

벨트 내에는 반도체 제조와 소재·부품·장비, 첨단장비 설비가 집중적으로 깔린다.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 고도화를 위해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 중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팹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 유치를 확대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세제혜택과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한다는 게 목표다. R&D는 최대 50%, 시설투자는 20%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8인치 파운드리 증설과 소부장 및 첨단패키징 시설 투자에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키로 했다.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해선 화학물질·고압가스·온실가스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해 대부분의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전력이 나서 단지내 전력공급 인프라 투자비의 절반을 공동분담 하기로 했다.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도 확보해준다.

반도체 산업인력은 10년간 3만6000명 육성키로 했다. 학사와 석·박사, 실무교육에 이르는 교육 전주기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내 반도체학과 정원을 150명 더 늘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를 5개 학교에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특례와 인력양성, 기반시설 지원, 신속투자 지원, R&D 가속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R&D 및 평가·실증 인프라도 구축한다.

문승욱 산업장관은 “510조원 이상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K-반도체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수출은 3000억달러로,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