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협업예산 대상 대폭 확대…참여 부처에 인센티브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시 협업예산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범부처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협업예산 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협업예산은 관계부처가 주관·협업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산사업을 공동기획하고 투자계획을 사전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시 중점 협업예산 과제를 기존 12개에서 1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영업 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R&D)·기술·기능 인력의 육성·재배치·훈련 사업, 국산 백신개발 및 백신허브구축 등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

또한 협업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 우선배정, 집행·성과 우수 계속사업의 최대한 증액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속 부여해 범부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K-교육은 초중등의 K-에듀 통합플랫폼과 대학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유대학 체계, 평생교육 분야의 직업역량 배가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정부는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콘텐츠를 개발·유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