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삼성 반도체 현장 방문…K-반도체 전략 논의

문 대통령,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한반도에 K-반도체 벨트 조성, 글로벌 공급망 주도"
삼성·SK 등 510조 이상 투자, 정부 적극 지원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총 510조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하고 세제·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정부의 ‘K-반도체 전략’ 보고를 위해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글로벌 반도체 대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등을 통해 ‘K-반도체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용인)와 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 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 조성해 종합 반도체 벨트를 완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의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규제를 개선한다. 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 단기 수급 안정화와 중장기적인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을 위해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범정부 협의체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3건의 협약이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