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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전략]반도체는 타이밍…이제 빠른 실행만 남았다

[K-반도체 전략]반도체는 타이밍…이제 빠른 실행만 남았다

기사승인 2021. 05.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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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K반도체 전략 환영"
산업계 의견 대부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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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처럼 알맹이 있는 전략이 나왔다”고 평가하면서도“빠른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K반도체 전략은 제조·연구개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 최대 50% 제공, 인프라 지원 확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으로 요약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정부에 전달한 건의서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협회가 건의한 내용의 대부분 반영된 K반도체 전략을 환영한다”며 “기업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확대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 규제합리화, 인프라 지원 뿐 아니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인력양성 지원이 추진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성철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타이밍에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전략을 내놓은 만큼 빠른 실행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반도체 기업이 제조·연구개발 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점을 업계는 크게 평가했다. 일반 제조시설도 최대 10~20% 공제를 받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강조한 양산용 제조설비 투자의 세액공제도 반영됐다. 미국과 대만을 훌쩍 뛰어넘는 혜택이다. 미국은 오는 2024년까지 반도체 투자비의 40%를 세액 공제하겠다고 제시했다가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대만은 R&D 자금의 최대 15%를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전력·용수 인프라 투자 부담도 확 줄어든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대량의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송전탑을 세우는데 그동안은 각 기업들이 부담했다. 앞으로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용인(기흥)과 평택은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을 확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고압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인력은 향후 10년간 3만 6000여명을 육성한다. 3만 6000여명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업체에서 당장 급한 학사급 인력이 1만4400명을 차지한다.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학과를 5개 대학교에 신설된다. 엄중흠 교육부 산업일자리정책과 서기관은 “1학년은 학교에서 보내고 2~3학년때 계약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기취업형 대학사업처럼 5개 학교에서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필요한 학사급 인력을 빠르게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석·박사급 전문인력은 7000명을 학사급의 절반가량 육성한다. 다만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사업은 규모와 내용 보완을 거칠 예정이다. 김형준 서울대 명예교수(차세대반도체사업단장)는 “산업계가 당장 필요한 학부생 인력은 충족했는데, 석사 이상 고급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지 않나 싶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고급 연구인력 지원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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