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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후보자, 여당 단독 인준표결 ‘정국 급랭’...문 대통령 해법 주목

김부겸 총리 후보자, 여당 단독 인준표결 ‘정국 급랭’...문 대통령 해법 주목

기사승인 2021. 05. 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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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문 대통령 면담 공개 요청
“국민 눈높이에 어긋…갈등 초래”
정의당도 “무책임한 일방적 결정”
김부겸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YONHAP NO-6863>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야당 반발 속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함에 따라 여야 간 강경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 자리를 장기간 비워둘 수 없는 데다 오는 21일(미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를 예정이어서 인준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 후보자 인선으로 여야 갈등을 초래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서 정부·여당 입장이 주목된다.

민주당의 총리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가 더 이상 청와대의 거수기, 심부름센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오기 인사를 넘어 국민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반칙”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타협을 통해 협력적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여야 합의 없이 국무총리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일방적인 강행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김 후보자 임명 강행에 정국은 한층 더 경색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2차례 원내대표 회동까지 열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후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나머지 2명의 장관 후보자도 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결국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을 선택하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여야의 이 같은 강대강 대치는 ‘친문(친문재인) 핵심’ 윤호중 원대내표와 ‘영남 중진’ 김기현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더욱이 국무위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14일 민주당 지도부가 문 대통령과 청와대 간담회가 잡혀 있어 강행 처리가 점쳐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얼어붙은 정국을 풀 가능성도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권자가 결단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개 신청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선 직후 문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받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식사만 할 수 없다”며 거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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