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교육위, 교육부 ‘옥상옥’ 되지 않아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서 입법에 가속도가 붙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중요 교육정책을 다룰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교육부 ‘옥상옥’을 우려하는 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할지 주목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등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육비전, 학제, 교원 정책, 대학입학 정책, 학급당 학생 수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논의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갖는다고 보면 된다. 야당의 반발 속에 통과됐는데 다음 달 12일 최종 의결되면 곧바로 교육 정책 기틀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의 큰 우려는 ‘옥상옥’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정치편향으로 똘똘 뭉친 인사를 교육부 옥상옥으로 알박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가 업무상 충돌할 수도 있고, 교육부가 결정이 어려운 일을 국가교육위로 떠넘길 가능성도 크다. 교육부는 대입 등 어려운 문제를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일이 있다.

국가교육 발전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되는데 이번에 수립되면 차기 정부에서 바꾸기가 어렵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마련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서둘러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다. 교육은 100년 대계인데 임기 말 시간표에 쫓기다 보면 졸속으로 계획을 만들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이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의견이 배제된 것은 문제다.

국가교육위의 또 다른 과제는 정치적 중립이다. 극단적인 좌파나 우파성 인물, 정치성이 강한 인물은 배제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한 기구라 정부 여당과 관련된 인물이 많겠지만 교육은 정치가 아닌 교육일 뿐이다.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또 하나의 정치 편향적 기구가 될 수도 있다. 최종 의결 전에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