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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이 검찰개혁 조롱”…여당 내 개혁 논의 재점화될까

추미애 “검찰이 검찰개혁 조롱”…여당 내 개혁 논의 재점화될까

기사승인 2021. 05.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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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 될 것"
"이번 기회에 '공소장일본주의' 법 명시해야"
4·7 재보선 후 잠잠해진 '검찰개혁 시즌2' 논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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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정문 부근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검찰이 일부러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공소장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누구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음으로써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이른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발생한 이번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계기로 추 전 장관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향후 여권 내 ‘검찰개혁 속도론’이 다시 힘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에 착수했다. 하지만 4·7 재보선 참패 여파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당 검찰개혁특위 간사를 맡았던 박주민 의원은 이날 검찰개혁 속도론과 관련해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밝히며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청와대와도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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