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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금융권 갑론을박…금투업계 입장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금융권 갑론을박…금투업계 입장은?

기사승인 2021. 05. 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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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환경노동위원회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논의 전망
금투업계 외 금융권서 "리스크 크다" 지적하지만
장기투자로 적합한 저위험 상품 중심 운용으로 수익률 보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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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퇴직연금 운용 지시가 없으면 정부가 지정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디폴트 옵션’ 도입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은행, 보험업권에서는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원리금 보장상품은 디폴트 옵션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본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각 운용 방식별 퇴직연금 수익률/제공=금융감독원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디폴트옵션’을 두고 금융 업권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일컫는 표현으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은 적격 연금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해두는 제도다.

‘디폴트옵션’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원금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펀드가 연금 운용 대상으로 ‘자동’ 포함되는게 옳은지에 대한 것이다. 별다른 지정이 없으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인 ‘안정적인 수익 보장’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디폴트 옵션이 말 그대로 하나의 ‘옵션’이라는 입장이다. 투자자가 충분히 선택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디폴트 옵션 도입을 포함한 근퇴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디폴트 옵션 도입은 퇴직 연금 수익률이 낮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의 5년 수익률은 1.78%, 10년 수익률은 2.63%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런 낮은 수익률의 원인은 자산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83%가 넘는 자산이 쏠려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디폴트옵션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 디폴트 옵션을 퇴직연금에 포함하도록 하자는 근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은행·보험업계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디폴트 옵션으로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에 ‘자동 투자’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해 투자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투자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불완전판매 양산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만약 디폴트 옵션에 펀드를 중심으로 한 투자상품만 포함된다면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연금을 주로 운용하는 보험업계나 은행은 퇴직연금 시장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실적 배당형을 고려한다는 것은 의미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문제”라며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퇴직연금 자산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도 가입자 의사확인을 거쳐 원금 비보장 상품에 투자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만약 원리금 보장을 원하면 기존상품 만기일부터 한달 반동안 해당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강민호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부장은 “디폴트옵션은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원하는 가입자가 상품을 고르기 어려울 경우 선택할수 있는 말 그대로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 업권에서의 ‘자동투자’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리스크가 다소 높은 상품을 연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서 비롯된 오해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은 또 “디폴트옵선은 의무가 아니라 DC형 가입자의 선택지를 확대한 옵션으로, 연금 상품 종류 변경이 항상 가능하고, 수수료도 없다”며 “정부에서 지정한 적격 연금상품을 통해 장기 투자에 알맞은 펀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전체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지정한 적격상품인 타켓데이티드펀드(TDF), 자산배분펀드, 가치펀드, 부동산인프라펀드, 랩어카운트 등 위험 및 수익관리가 가능한 상품을 통해 주로 투자되는 만큼 안정성도 비교적 높다는 설명이다. 그중에서도 연금상품에 주로 편입되는 TDF 상품은 지난해 2040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9.1%에 달한다. 강 부장은 “퇴직연금은 초장기로 운용되기 때문에 장기 운용성과로 평가해야하는데, 해외 운용사를 토대로 볼때 대부분 9%대 수익률을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비슷한 미국이나 호주 등은 퇴직연금으로 9% 수익을 내는데, 현재 국민들은 고작 1% 내외 수익률의 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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