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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 사건 4월부터 수사 착수(종합)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 사건 4월부터 수사 착수(종합)

기사승인 2021. 05. 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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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3부, 지난달 말부터 사건 번호 부여…수사 착수해
공수처 "소환 조사·강제 수사 등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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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이미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이첩받고도 두 달째 ‘뭉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8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사건 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했다는 공문을 검찰에도 보냈다.

경찰과 감사원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각각 사건번호 1호와 2호를 부여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에 이어,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사실상 2번째 사건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피의사실공표 혐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지난 3월 17일 넘겨받은 이 사건을 두 달 넘게 ‘뭉개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를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들도 임용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검사 사건을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그래서 여기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이 검사를 소환하거나 강제 수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를 소환하거나 강제 수사 하는 등 수사 내용에 관련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지난 3월 17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면담 보고서를 토대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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