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사면, 대통령 결단 빠를수록 좋다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청원한 데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도 청원 행렬에 동참했다. 최근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사면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입장도 사면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 결단은 광복절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를수록 좋다.

아시아투데이도 사설(4월 19일자)에서 미·중이 기술패권과 군사·안보문제가 걸린 반도체에 대해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줄 것을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 그 어떤 전략의 제시보다 기업을 다시 뛰게 할 것이고, 오너 부재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에서 한국이 밀리면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재용 사면 청원이 이어지고 여론조사에서도 사면 찬성이 더 많은 것은 이런 인식이 더 넓게 공유되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도 사면 건의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민 공감대 필요’로 입장을 완화했다가 최근에는 ‘별도로 고려한다’는 언급까지 내놓았다. 김부겸 총리도 기업계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배후에는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활약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스가 총리보다도 환대받았다는 게 일반적 평가이고 정부도 이런 점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위해 미국에 투자하는 일본기업들은 없었던 반면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한국 기업들이 무려 44조원을 투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 이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생큐”를 연발했다. 글로벌 일류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외교도 원활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 그런 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되도록 하루빨리 오너 부재의 위험을 메우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