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포스트 코로나’ 급변하는 주거수요…대안주거 역할 중요

‘포스트 코로나’ 급변하는 주거수요…대안주거 역할 중요

기사승인 2021. 06. 15. 12: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코로나19, 기술혁신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수요 폭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대안주거, 2005년 이후 주택 준공량의 24% 수준 담당
상업지역-준주거지역 용도 혼합 자율성 보장, 고밀개발해야
건설산업연구원1
코로나19 장기화, 도심 청년화(Youthification), 디지털화, 오프라인 공간 수요 감소 등으로 대안주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도 혼합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밀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대안주거가 2005년 이후 주택 준공량의 24% 수준을 담당하며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 기여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자의 공간이용 패턴을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대안주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Post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급변하는 주거수요 변화 속에서 대안주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대안주거의 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 효과’ 주제 세미나에서 2005년 이후 수도권 대안주거 82만5000가구가 공급(주택 준공물량의 24%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기숙사를 협의의 대안주거로 정의하고 2021년 4월 건축물대장(2021.5.27. 검색)과 부동산114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의 전체 물량을 추정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대안주거의 공급은 주택 대비 24% 수준에 달해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대안주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2인 가구와 도심 내 청년 거주 비율 증가, ‘초연결 사회’화-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기술혁신, 재택 근무 증가 등 공간 메가트랜드 변화에 따라 기존 주택이 담아내지 못하는 수요를 대안주거로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간이용 트렌드가 급변하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나,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중첩된 규제로 수요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어렵다“며 ”주거공간 공급에 있어 대안주거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대안주거의 제도 방향 모색’ 주제 세미나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안주거 과열은 규제 정책으로 인한 왜곡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거의 이용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법’상 용도가 분류되어 입지, 공급, 금융, 세제 등 규제가 달라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구조 중심의 용도 분류 체계로는 실제 공간 이용 패턴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주거형태를 ‘거처’로 포괄하여 주택시장에서의 역할과 기능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상업지 건축물의 과반이 용적률 300% 이하로 저이용되고 있음에도 용도지역제는 복합용도 이용과 고밀 개발을 저해하고, 시대착오적 도심 내 비주거용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도심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도 혼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밀 개발해야 한다”며 “최근 유럽에서는 강력한 토지이용 규제를 세대 간·계층 간 자산 격차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데, 현재 우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