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참여예산, 5843억원 규모 190개 사업 요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로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 요구액은 올해 규모인 5405억원보다 438억원 늘었다.

제안형 사업이 139개, 토론형 사업이 51개로 구성됐다.

이중 제안형 사업은 국민으로부터 접수받은 1589건의 제안이 논의를 거쳐 구체화됐으며, 51개 토론형 사업은 아동학대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발굴됐다.

분야별로 보면 국민생활 개선 사업이 3486억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 사업이 1337억원, 경제활력 제고 사업이 101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교육 강화,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구축 확대 등의 사업이 다수 발굴됐다.

요구사업은 국민 2000여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반영되는 사업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