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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년 말까지 전두환 ‘추징금’ 16억여원 추가 환수

검찰, 내년 말까지 전두환 ‘추징금’ 16억여원 추가 환수

기사승인 2021. 06. 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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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前 대통령 장남 재국씨 운영 출판사 '시공사'서 3억여원 등 추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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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내년 말까지 16억5000만원 추가로 환수할 계획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시공사 관련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달 말 3억5000만원을 비롯해 2022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천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1235억원으로,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6%로 수준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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