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신산업분야 TBT 대응협의회 발족…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산업부 로고/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세계적인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확산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및 유망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가 출범한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전 세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 신산업 가운데 글로벌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분야별 산·학·연 기술·표준·인증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은 △사이버보안 △드론·로봇 △인공지능(AI) △5G/6G융합, 그린뉴딜은 △에코디자인 △그린에너지 △미래차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은 신산업분야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신산업분야별 TBT대응협의회 운영계획 발표했다. 신산업 주요 분야 정책 및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정책방향 등도 논의했다.

그간 TBT 대응은 세계무역기구(WTO)·FTA 위원회 다·양자 채널을 통해 수출기업 현안 해소 중심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응방식과 병행해 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신산업분야 기술규제를 예측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하는 7대 신산업분야 TBT협의회는 정기 회의를 통해 해당 분야 주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기술규제 이슈를 도출하고, 관련 해외시장, 기술개발 및 표준화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기술규제 도입 전망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종합한 분야별 동향보고서를 발간해 관련 업계에 보급·전파할 계획이다.

분야별 수출기업 TBT애로 현안 발생시 대외협상 전략 마련 등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침체된 자국 경제 회복과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기술·표준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오늘 7개 분야 협의회 발족식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 협의회를 본격 가동해 우리 수출기업이 신산업분야 글로벌 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선제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