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하는 인구 300만명 급감’ 대책 서둘러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3일 트위터에 “특단의 대응이 없을 땐 한국이 2030∼2040년부터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인구절벽 관련 정부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인구지진(Age-quake)’은 자연재앙인 지진에 못잖게 ‘급격한 인구고령화’란 사회적 지진이 파괴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비유적 표현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 세계 최저수준이었다. 지난해 출생아가 27만명으로 사망자 30만명보다 적은 데드크로스까지 맞았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일하는 인구’가 10년 후에는 올해와 비교해 무려 315만명이나 급감한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15년간 무려 200조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오히려 출산률은 전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가장 빠르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올해 36조원을 포함해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96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들이 현금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젊은이들이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돌볼 수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과거 미국이나 독일처럼 전 세계 유능한 젊은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위해 한국을 찾도록 이민정책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 그래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이다. 아울러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이 리쇼어링(유턴)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