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제는 경제, 그러나 경제를 좌우하는 정치

윤석열 전 총장, 29일 대선 출마
최재형 감사원장 빨리 결단해야

논설심의실장

국민들의 실제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와 별 상관이 없는 분야라고 느끼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라는 주장은 국가를 막론하고 그럴 듯하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란 구호를 내걸고 현직 대통령 조시 부시를 누른 바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했을 때도 그랬고, 미니 대선이라고 불린 서울과 부산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했을 때도 부동산정책, 일자리 등 경제관련 정책의 실패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경제가 잘되기 위한 바탕은 정치가 만든다.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가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정권에서 많은 이들이 절감했을 것이다. 정권 초기 소득주도성장 실험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 규제일변도로 되풀이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규제 입법들은 분명 경제에 관련된 정책이다. 그러나 그런 정책 실험이 가능했던 까닭은 이런 규제들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집권했기 때문이고 그런 정치적 권력은 선거에서 국민이 쥐어줬다.

이처럼 정치가 중요하지만 민주정치의 핵심인 다수결 선거는 장점도 많지만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민들이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할 때, 그가 어떤 정책을 실험할 것인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채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약집을 내지만 그 속에 기대효과가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검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꼼꼼하게 많은 다른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 등을 읽고 경쟁 상품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크게 봐서 국민들이 현 정권의 정책들에 만족하는 편인지 아니면 실망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음 대선의 투표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방은 현 정권 정책들에 대한 실망이 더 크다는 쪽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급하게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보완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런 민심을 되돌려보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장의 작동을 신뢰하지 않고 강력한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기본입장이 견고해서 방향전환이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뽑는다. 이제 9개월도 남지 않았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때 가서야 알겠지만, 여권후보에 못잖게 유력 야권후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아마도 미니 대선이라던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과 각종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정권교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6월 29일 대선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의 국민적 지지는 7~8할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작품이란 말이 나온다. 그를 검찰총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추 전 장관의 무모하고도 집요한 시도에 굴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의연한 모습에 다수의 국민들이 환호했다. 윤 전 총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행보에 눈길이 쏠릴 것이다.

출마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에 벌써 ’내각제 개헌‘ 카드를 들고 출마할 것이란 말까지 돌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 출마할 뜻을 굳혔다면, 빨리 감사원장의 직을 그만두는 것이 정도다.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인 이들의 경제에 대한 식견은 어떤지 국민들은 자세히 알고 싶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