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 답변에서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답변해 주목된다. 더 나아가 김 총리는 “이미 완성 단계의 원전을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설계 수명을 늘릴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까지 답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김 총리의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견해와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 총리가 ‘신한울 1호기 가동 요청’과 함께 ‘원전 수명 60년’을 언급해 향후 원전정책 전반에 각계 목소리와 시장의 요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여기에 더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소형모듈 원자로(SMR) 도입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탄소중립위원회가 탈원전으로 전기가 부족하면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데 말문이 막힌다. 중국과 러시아 전기를 끌어오려면 북한을 거쳐야 하는데 ‘에너지 안보’는 안중에 없는지 모르겠다. 더 늦기 전에 신한울 원전 1·2호기 가동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김 총리와 송 대표 등 정부·여당 안에도 에너지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완공된 지 1년이 훨씬 넘은 신형 원전 신한울 1호기는 하루 20억원어치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신한울 2호기도 이미 다 지어졌다. 신한울 1·2호기 가동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무려 6조원이 넘는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지어 놓은 원전의 가동을 막은 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3분기 전기료도 동결했다. 김 총리를 비롯해 송 대표 등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한전에 에너지 비용을 전가하지 않을 실용적인 원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