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차, 지원해야 할 판에 충전요금 올리나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할인 혜택이 없어진다. 사실상 요금 인상이다. 환경부는 2016년 1kwh당 313.1원으로 책정된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2017년 173.8원으로 낮춘 후 지난해 7월 255.7원으로, 올 7월부터는 309.1원으로 올린다고 한다. 깎아주었던 요금을 원래대로 받겠다는 것이지만 싼 충전 요금에 끌려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불만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속도에 따라 달라 50kw급 급속충전은 1kwh당 292원으로 15%, 100kw급은 309원으로 21% 정도 오른다. 50kw급 전기차를 월 1100㎞가량 운행하면 요금이 1만원 정도 더 나와 소비자의 부담은 커진다. ‘일몰제’에 따라 요금 할인 폭이 50%에서 30%, 10%, 0%로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인데 소비자에겐 요금 인상으로 다가온다.

초기 전기차의 매력은 정부 보조금과 싼 충전 요금이었다. 2013년엔 전기차에 환경부 보조금 1500만원, 지자체 보조금 최고 800만원, 완속충전기 800만원 등 3000만원의 혜택이 주어졌으나 현재는 환경부 보조금이 800만원으로 줄고 9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차량 보조금과 충전기 지원금은 줄어드는데 충전 요금은 오르는 구조다.

환경부는 할인 혜택 기간 연장을 바랐지만 전력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한전의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부처마다 입장이 있겠지만 충전 요금 인상은 전기차 육성과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추진과 상충한다. 인상 폭이 20% 안팎이나 되는 것도 문제다. 충전 요금 인상이 물가는 끌어올리고,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는 떨어뜨리지 않을지 걱정된다.

전기차만 특혜를 주자니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시장 확대와 전 인류의 목표인 탄소 중립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한국전력에 지원금을 주더라도 충전 요금을 갑자기 원상으로 돌려놔선 곤란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전기차에 사활을 거는데 충전 요금 문제로 내수 기반이 악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