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장 “시민 신뢰받는 자치분권, 서울시의회가 밑바탕 깔겠다”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맡아 코로나19 대응 총력
시장 재선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시정 안정에 최선
자치분권 역량 강화해 다음 의회에 물려줄 것

지난해 7월부터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은 김인호 의장은 17일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국면에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시정 안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서울시의회 제공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았다. 김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본격 확산에 더해 사상 최초로 임기 중 시장 사망으로 인한 시장 재선출까지, 지난 1년간 역대 어떤 의장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사다난한 길을 걸어왔다.

17일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장은 “시의원으로서, 또 의장으로서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삶 회복과 시정안정에 있다”며 “내년 11대 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만큼, 더 나은 시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밑바탕을 깔아두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1년간 거둔 성과는 무엇인가. 또 남은 민선 7기 임기동안 시의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지난 1년 간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고 매진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폭 증가한 시민 요구와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역시 필요한 것은 대응 예산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차에 걸친 추경을 통과시키며 코로나19에 조속하게 대응했다. 올해 본예산도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기준으로 심의해 1000억원 이상을 증액시켜 통과시켰다.

올해 초에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의회 제안으로 재난관리기금 3000억원이 조성됐다. 올해 첫 추경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이견이 있었으나 ‘민생회복’과 ‘시정혼란 최소화’라는 대원칙 아래 통과됐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 시민들의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167건임. 이는 10대 전반기 2년동안 접수된 민원 1017건보다도 많은 것이다.

당연히 의회 소관 민원은 적극적으로 처리했고, 소관이 아닌 부분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이관하며 시민과 행정 사이가교역할을 해왔다. 올해도 코로나19 국면에서 시민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 것이다. 9대 의회에서 첫 출범된 지방분권TF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와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부지런히 활동해왔다.

10대 의회에서도 이어진 지방분권TF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체의원 공동발의를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결의안 통과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 개최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 △지방의회법 국회 공동발의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통과 및 전국시도의회 확산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0대 후반기 지방분권TF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숙원과제 해결에 더욱 매진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지방의회 목소리를 수렴해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남은 1년동안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자치분권 안착의 기틀을 만드는 데 역량을 쏟을 것이다. 특히 의장 임기 내에 의회 인사권 독립과 개정안에 따른 내부 정비를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11대 의회가 더욱 강화된 지방의회에서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 간 부지런히 근간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7일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인사권은 물론 재정권에 있어서도 과감한 분권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시의회 제공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서울시의회 역시 부활한 지 30년째 되는 해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분권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목소리다. 앞으로의 지방분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지방분권 수준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한층 강화된 자치분권을 이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째 목표는 ‘강화된 권한으로 감시와 견제가 살아있는 의회’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이 집행부에 종속돼있고, 시의원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많지 않아 온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과거 의회 사정이 녹록치 않았기에, 시민의 눈높이만큼 지방의회가 일하지 못 했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의회가 탄탄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추고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입법 및 예산 심의,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목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시민에게 친근한 의회’다. 지방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기관임에도, 시민의 인식 속에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지 못했다. 시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얻지 못했고 친근하게 다가가지도 못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주민이 조례를 제·개정해나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시민의 의정 참여 길이 열렸으니 서울시의회는 시정의 많은 문제들을 공론화시키며 집단지성을 모아 갈 것이고 시민과 함께 풀뿌리민주주의를 이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자치분권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우선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이 의원정수만큼 확충되었으면 한다. 시의원 한 명 한 명을 온전한 입법기관으로 본다면 1의원 1지원인력이 이뤄져야 한다. 입법을 포함해 양질의 의정활동이 가능하려면 보좌인력은 이번 개정안 내용보다는 더욱 확충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온전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주민자치회 도입 등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이번 개정안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하고 싶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통과로 지방의 사무가 많아진 만큼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5년 동안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52.5%에서 50.4%로 오히려 낮아졌다. 여전히 지자체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고,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매년 감소해 2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방자치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원이 더 늘어나야 더 큰 책임도 질 수 있는 법이다. 정부·국회의 자치분권 의지가 강한 만큼, 실효적인 재정분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주셨으면 한다. 2단계 재정분권 논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재산세 등 여러 조세를 지방세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이 수반돼야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실제적인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6대 4정도는 돼야 더욱 튼튼하고 책임감 있는 지방행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이 됐다. 여름철 소비 성수기를 기다렸던 소상공인들이 회복은커녕 더욱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준비하는 조례나 지원책이 있는가.

“현재는 정부방침대로 ‘짧고 굵게’ 코로나19 확산세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그래야 하반기 내내 흔들리지 않고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을 추진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고 백신접종도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내가 서울시에 계속 촉구해왔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로 자영업자의 손실이 메워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서울의 소상공인들이 4단계 국면에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버팀목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소상공인 4무(無) 안심금융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무담보·무종이서류에 서울시가 이자와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를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공유재산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도 코로나19 가운데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다. 김광수 부의장 외 2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페업한 소상공인을 브릿지보증으로 전환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브릿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추경에 32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서울시의회에 처음 발의된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으로 재난피해 지원 및 소상공인 공제, 조세 감면 등 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국의 엄중함을 감안해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개정을 준비해보도록 독려할 생각이다.

특히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명시하는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서울시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면서 권위주의를 타파한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보자면 몇 점이라고 보는가.

“‘현장형 의장’ ‘실무형 의장’을 자처하며 밑바닥 민심을 듣겠다는 굳은 각오로 취임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주 시민을 대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최장기간 장마로 수해를 입은 현장, 소상공인 생업 현장, 백신접종센터 방문 등 최대한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일반 민원인을 의장실로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 우려로 여러 현장을 다니지는 못 했지만, ‘현장형 의장’이 되고 싶었던 초심을 기억하며 때마다 부지런히 시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통해왔다.

지난 1년 간은 소통 창구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대변인 선임, 의회소식지 강화, SNS 활용, 캠페인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시민소통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0월 선임된 최선·한기영 대변인은 여러 브리핑과 공청회, 인터뷰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 공유함으로써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언론의 소통 창구로 활약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분기별로 찾아갔던 ‘서울의회보’를 타블로이드판 신문으로 바꾸고 2주마다 시민에게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부동산, 아동학대 등 서울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의견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난 4월에는 아동학대 근절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Save Our Seoul(SOS)챌린지’를 기획해 SNS에 게재했다. 기초의회 의장을 비롯해 자치구청장, 배우, 경찰청장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지금껏 캠페인이 이어져오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SNS에 적극 밝혀오기도 했다. 앞으로도 SNS 플랫폼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굳이 스스로 점수를 매기자면, 한 80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상황적 한계로 뜻한 바를 다 실행하지 못해 안타깝다.”

-민선7기 임기 중 시장 재선출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적은 다르지만 정쟁보다는 시민의 삶이 우선이라는 철학은 시장이나 시의회나 동일할 것이다. 오 시장에게 기대하는 면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신임시장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만남에서 ‘시민행복’ ‘민생회복’이라는 대원칙 아래 서로 상생·협력할 것을 강조해왔다. 이에 오 시장께서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나 ‘유치원 무상급식’ 등 시의회 제안에 빠르게 화답해주시며 시의회와 함께 발맞춰 시정을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개인 SNS를 통해 밝혔듯,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짊어지고 있는 서울시장의 자리에서 좀 더 무겁고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시정에 임해주셨으면 한다. 최근 오 시장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올리셨는데, 정치평론보다는 서울시정에 임해도 24시간이 모자란 자리가 서울시장이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한 방역과 역학조사 및 방역인프라 확대로 확산세를 줄이는 데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

-서울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개인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인내로 버텨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현재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았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최대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다른 위기 앞에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시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겠지만, 정부 방역지침에 조금만 더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