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에 쇼핑센터 유치한다’…해수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이 어촌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어촌지역에 부족한 쇼핑센터,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수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국유지는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어선이 이용하지 않는 국가어항 내 수역은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수협, 어촌계 등에 우선적으로 부여되던 어촌관광구역 사업허가권을 민간에도 부여하고,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으로 사업자가 귀속 받을 예정인 국유지를 투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민간투자 시설을 귀속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불명확한 사업추진 절차 개선을 위해 사업유형별로 추진방식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타당성검토, 사업협상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기존에 마리나,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됐던 민간투자 사업모델을 국가어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다양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모델별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이와 함께 국가어항 개발정보와 민간투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어항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연평균 450억원에 불과한 국가어항 민간투자액을 7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가어항을 어촌지역 경제 활동의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어촌 경제가 활력을 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