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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측 “김경수 유죄 판결로 집권세력 정당성 크게 훼손”

최재형 측 “김경수 유죄 판결로 집권세력 정당성 크게 훼손”

기사승인 2021. 07. 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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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변인단과 야외 간담회 갖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야권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현 집권세력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김 지사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것이 우리 사법체계에 의하여 사실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이고 선거는 그 결과물”이라며 “국민이 선출된 자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 없이 유통되고 선거에 표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론조작을 금지하는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은 우리나라의 기본체계를 부정하고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 중대사건”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을 기망해 집권세력이 그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도 현 집권세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난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현 집권세력에게 김 지사의 사건기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는지 묻고 싶다”고 여권을 저격했다.

이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재판은 조선시대 원님재판이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서 진정성 운운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모독이자 이해부족”이라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국민들은 부동산, 청년, 백신과 같은 정책실패로 큰 피해를 봤다”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와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유일한 방법은 8개월 후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택한 세력에게 소중한 권력을 위임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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