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폭력 피해 사례 찾는다…전국 학생 선수 6만명 전수조사

교육부, 다음달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조사
학교 운동부 관계자는 조사서 배제…의심 사례 발견 시 특별조사

교육부가 학교 운동부 폭력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 소속 학생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교육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생 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와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 활동을 하는 학생 선수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여름방학 이후 조사시점까지 1년 동안 벌어진 폭력 피해 사례가 조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있을지 모르는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피해 사례 조사를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조사 배경과 필요성을 사전 안내한다.

교육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속적·반복적인 폭력이 있었거나 조직적 은폐와 축소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후 가해 학생이 특정되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또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 등을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수조사는 해당 방안에 따라 정례화됐다. 지난해 7월 전수조사에서는 지도자와 교사, 학생 선수 등 폭력 가해자 519명이 확인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지속적으로 폭력 사태를 파악할 것”이라면서 “학교폭력에 엄중히 대응해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 선수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