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공수정도 공적 의료보험 적용” 저출산 해결책 제시

일본 정부가 내년도부터 인공수정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할것을 발표했다.사진=일본 내각부 공식사이트

일본 정부가 불임치료에 이어 인공수정도 의료 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불임치료 비용이 부담이 되어 치료를 포기한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5일 요미우리 신문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불임치료를 공적 의료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인공수정 또한 포함한다고 밝혔다.

2019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불임부부실체조사에 따르면 나라와 지자체의 불임치료 지원금에 만족하는 부부는 20%에 불과했다. 공적인 지원이 불임치료를 행하는 부부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다는 실체가 들어난 부분이었다.

실체 조사에 따르면 인공수정의 1회당 치료 비용은 평균 3만엔(31만원)이고 체외수정은 1회당 약 50만엔(510만원)이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난해 제도개정을 통해 치료비가 비싼 체외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1회 30만엔씩 6회까지 특별불임치료 지원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가격이 저렴하고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선택하고 있는 인공수정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일본 산과 부인과 학회와 시민단체는 정부에 인공수정도 보험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내년부터 적용을 전제로 치료 상한 횟수 등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인공수정은 자연임신에 가까운 방법으로 여성 측의 부담이 적어 일본에서는 체외수정치료를 행하는 직전단계로 많이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70년 전부터 도입이 돼왔다.

치료 1회당 임신 확률은 5~9％로 일본 산과부인과학회의 지침으로는 6회정도의 치료로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체외수정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지침을 토대로 삼아 보험 적용 횟수에 상한선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