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하반기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역량 집중…세종시대 맞아 정책 효율성 제고”

권칠승 중기부 장관, '중기부 4년 성과 및 2021년 2차 추경 집행 계획' 발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중기부 4년 성과 및 2021년 2차 추경 집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중기부는 지난 4년간 회복·도약·상생을 주요 목표로 벤처·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달려왔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중기부 4년 성과 및 2021년 2차 추경 집행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경영회복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6조2000억원 규모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3554억원 증가했다”며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정부안(3.25조원) 대비 1조원이 증액돼 4조2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난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원유형을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를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10% 이상 업종까지 확대했다.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263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6229억원) 대비 4034억원 증액됐다. 지급 시기는 올해 10월 말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급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별피해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당초 1조원에서 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집합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 대상의 보증 대출도 한도를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만원 한도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며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점포 장려금 50만원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브릿비 보증 규모도 6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태펀드 2700억원 출자를 통해 총 6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비 지원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종시대를 맞이해 전 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 정책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해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각 부처 중소기업 사업을 평가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미래산업전략팀을 정책국으로 이관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