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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세법개정안, 경제 회복 초석 되길…법인세율 인하 미포함 아쉬워”

전경련 “세법개정안, 경제 회복 초석 되길…법인세율 인하 미포함 아쉬워”

기사승인 2021. 07. 2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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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논평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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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세법개정안이 경제 회복 초석이 되길 기대하면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전경련은 26일 산하기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종료,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시설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법개정안이 모두 시행되면 올해 세수는 전년 대비 약 1조50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은 지난해와 비교해 세부담이 8669억원 줄어들며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한 세금은 161억원 증가한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서 8830억원 감소하면서 큰 폭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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