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협의체, 일정·의제도 조율 못하나

여야정협의체 회의가 19일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일정과 의제 등이 조율되지 않아 다음 주 이후로 미뤄졌다. 청와대는 여야가 의제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홍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부터 날짜와 의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아쉽게도 협의체 회의가 미뤄진 이유를 모두 다른 곳에서 찾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멕시코, 이스라엘 다음으로 ‘갈등지수’가 높고 반대로 ‘갈등관리지수’는 꼴찌에서 4번째라는 부끄러운 통계를 발표했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갈등이 많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여야정협의체가 미뤄진 것도 그런 실제 사례의 하나일 것이다.

여야정협의체는 2018년 11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로 있다가 재가동될 예정이었는데 의제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해군·공군 중사 사망 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일자리 대책, 부동산 문제, 공영방송 공정성 등 10가지를 의제로 제시했는데 모두 민감한 현안이다. 언론중재법 강행도 정국을 냉각시켰다고 봐야 한다.

어떤 회의든 의제에 민감한데 여야정협의체는 특히 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막판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서로 기선을 제압하기에 바쁘다. 회의 성격상 청와대와 민주당은 ‘잘 해보자’며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공세를 펴게 마련이다. 서로 다른 의제를 조율하는 게 협의체 가동의 출발점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협의체 회의가 일단 미뤄져 언제 열릴지는 알 수 없다. 일부에선 협의체 회의 자체가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든 만나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19, 경제회복, 사회 갈등, 내년 대선 등 큰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는 회의 일정이나 의제로 신경전을 펼 일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야가 마주 앉는 게 바로 갈등관리지수를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