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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경련의 ESG 투자촉진 건의 적극 검토해야

[사설] 전경련의 ESG 투자촉진 건의 적극 검토해야

기사승인 2021. 08. 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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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3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ESG 친환경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건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선언들이 나오고 한국 정부도 여기에 동참한 상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달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는 야심찬 목표다. 그런 만큼 정부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의를 되도록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전경련의 건의는 지원을 늘려주고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우선 지원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R&D 투자와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수준으로 높이고, 바이오항공유의 공급자와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수소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규제완화 건의로는, 화이트바이오 소재 신규물질 등록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인증 등을 경쟁국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환경표시 인증 기준 허용제품에 특정품목을 추가해줄 것 등이다.

업계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현재 기술이 초기단계로 경제성이 낮고 밸류체인 형성의 전망조차 불확실해서 획기적인 세액공제 없이는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고 했다. 그럼에도 현재 이번 달 국회에 제출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법안에는 탄소중립과 바이오기술이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이 아닌 기술로 분류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국내 탄소중립과 바이오기술업체들이 각종 인증절차가 복잡해서 경쟁국 업체들에게 제품출시 등에서 뒤지는 사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투자세액공제 등 탄소중립기술 지원의 경우, 너무 지나쳐서는 곤란하겠지만 최소한 경쟁국 지원 수준보다는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할 것이고 그런 투자가 있어야 ‘2050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도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을 다룰 때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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