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귀한 아들딸 생체실험 하는 나라 아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마스크 벗기 등을 포함한 군 방역 완화 추진에 대해 ‘생체실험’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 “우리들의 귀한 아들딸들이 근무하는 군대를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생각할 만큼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젊은 장병들이 94%까지 접종을 완료했는데 훈련 때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병사들의 입장은 어떤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을 생체실험이라고 하면 장정들을 군에 보낸 국민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률이 충분히 높지만 군부대가 지역사회와 교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이날 출석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재정은 방역과 치료, 백신 구입에 든든한 기반이 됐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내는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내년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완전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목표하에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으로 편성했다”며 “코로나로 벌어진 격차를 줄이고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