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국감 시즌 보험업계 ‘핫 이슈’는?

내달 1일 文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삼성·한화 노조 교섭 갈등 도마위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질의 예상도

다음 달 1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업계 역시 채비에 분주하다. 보험업계에서는 ‘노조와의 갈등’이 주요 국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부터 교섭중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논란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보험설계사 노조 교섭 갈등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밖에도 보험사의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과 디폴트옵션 도입 이슈 등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 29일 오전 정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반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명단에는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과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등 보험업계 주요 인사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슈가 된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과 관련해 노조의 설립 절차와 독립성 등과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의 제2노조인 삼성화재 노조는 교섭 대표 노조로서 삼성화재와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임단협)을 진행해오던 평사원협의회노조가 회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며 법원에 교섭 중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평사원협의회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판단하면서 본안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임단협이 중단됐다.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한화생명이 지난 4월 설립한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구도교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측과 보험설계사들이 세운 노조인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화생명은 정규직 노조인 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지부와의 1사 1교섭 원칙을 내세우며 설계사 노조의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GA 설립 과정에서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와 상품 비교·설명 의무와 관련한 보험업감독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질의하고 보험설계사 노조와의 갈등을 책임자로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과 디폴트옵션 도입 등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최근 주요 생보사의 DC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3.88%로, 증권사들이 9~10%대인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 격차가 크다. 여당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해야 된다며 법안을 추진 중이다. DC형은 가입자가 운용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현재 90% 이상의 가입자가 운용방식을 바꾸지 않고 운용 중이다. 디폴트옵션이란 이처럼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국민의 노후자금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에 투자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각 의원실에서 증인을 신청한 단계로 최종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