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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CPTPP 가입 관련해서도 정면 충돌

중국과 대만 CPTPP 가입 관련해서도 정면 충돌

기사승인 2021. 09. 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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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가입 강력 반발
양안(중국과 대만)과 관련한 각종 이슈에서 줄기차게 갈등을 빚는 중국과 대만이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싸고도 정면 충돌하고 있다. 양측 모두 가입하려고 최근 신청서를 경쟁적으로 제출한 행보가 아니나 다를까, 또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현재 분위기로 보면 동시 가입 쪽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돼 이로 인한 갈등은 양안 관계에 장기적 악재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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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CPTPP 가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 중국의 입장을 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전하고 있다./제공=차이신(財新)망 소셜 계정 캡처.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23일 전언에 따르면 CPTPP에 가입 신청을 먼저 한 쪽은 중국이었다. 지난 17일 자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미국에 공동 대응할 우군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격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그러자 대만도 엿새 만인 22일 가입 신청이라는 맞불을 놨다. 중국이 가입하는데 대만이 비회원국으로 남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대만의 경제 규모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고 해야 한다. CPTPP의 효율적 운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대만은 최근 미국을 등에 업은 채 더욱 기세등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CPTPP에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중국이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예상대로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23일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그 어떤 국가가 대만과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대만이 그어떤 공식적 성격의 협의체나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면서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는 강경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어 “이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다. 대만은 중국에서 떼려야 뗄수 없는 한 부분”이라고 주장한 후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국제관계 규칙이자 보편적인 공동인식”이라고도 강조했다.

관영 언론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만의 행보를 강력 비난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수위를 높여갈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미국의 2중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CPTPP 의장국 일본 역시 대만의 가입 신청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만큼 중국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도 좋다. 대만과는 국제기구에서 맞대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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