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647억원 투입에도…6년간 싱크홀 1431건 발생

늘어난 예산에도 원인 직접 해결은 미흡
"'공사 후 다짐 불량' 등 줄일 필요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늘려서 투입했음에도 지난 6년간 싱크홀(지하에 빈공간이 발생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의 발생건수가 14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싱크홀 원인을 직접 해결하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으로 투입한 예산은 64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싱크홀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6년 255건에서 2020년 284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예산투입이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싱크홀 발생원인은 ‘상·하수관 손상’ 54.6%(782건), ‘공사 후 다짐 불량’ 17.2%(246건), ‘굴착공사 부실’ 4.2%(60건), ‘전기·통신·난방관로·맨홀 등 매설물 손상’ 3.8%(55건), ‘상·하수관 공사 부실’ 2.3%(33건) 등이다.

‘상·하수관 노후화’의 경우 환경부가 2016년부터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고, 2016년 55.7%에서 2020년 48.2%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천 의원은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이라며 추진했던 사업은 주로 시스템 구축이나 이미 형성된 지하공동(空洞)을 찾는 데 그치고 있다”며 “싱크홀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은 부재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예산을 투여한 사업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401억원),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40억원), ‘지반함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지반 안정성 평가 및 굴착보강 기술 개발’(133억원), ‘지하공간탐사’(38억원),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33억원) 등이다.

천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과 규제들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싱크홀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분명 역부족이었다”면서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발생 비중이 늘어난 ‘공사 후 다짐 불량’과 지하수 유출 등 ‘기타’ 원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