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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고발사주 의혹’ 檢에 관심 집중…이재명·권순일 직접 수사 착수

‘화천대유·고발사주 의혹’ 檢에 관심 집중…이재명·권순일 직접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21. 09. 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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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대법관, 사후수뢰·변호사법 위반 혐의…의혹의 중심 이 지사는 '증뢰죄'
윤석열·김웅 고소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발언하는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YONHAP NO-1793>
지난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수관계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법 자문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권 전 대법관과 이 지사를 각각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변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장 위원장도 권 전 대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지사를 증뢰 혐의로 중앙지검에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 증뢰죄는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 의사를 표시한 범죄를 말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했다. 한변과 장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선 대가로 고문으로 위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는 1조1500억원 규모의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했다. 당시 시행사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성남의뜰’로, 언론인 출신 김모씨가 설립한 신생 업체 화천대유는 출자금 5000만원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성남의뜰 지분의 1%만 가진 화천대유가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권 전 대법관 등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지사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사가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이고 이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등 이 지사와 화천대유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를 낙선시키기 위해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가 맡았다.

한편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바당됐다.

조씨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의 제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을 ‘제2의 윤지오’라고 언급한 김 원내대표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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