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민심 악화…문대통령, 대출 규제 속도조절 주문

"전세대출 등 어려움 겪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청년세대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의 민심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으며 이같이 당부했다. 국토부는 앞서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돼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달 중순 이후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을 상환 능력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가계부채 증가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에서 늘어나고 있다”며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상환 능력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나서 속도조절을 주문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일정 수준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지 주목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자 청년층 등의 반발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도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서민을 위함이 무엇이냐’며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요구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앞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돼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보완대책을 검토 중이다. 실수요자를 배려해야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