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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방역수칙 정비 나선 베트남 정부…“개별 규정은 안돼, 중앙에 맞춰라”

지자체 방역수칙 정비 나선 베트남 정부…“개별 규정은 안돼, 중앙에 맞춰라”

기사승인 2021. 10.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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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국 지자체 지도자들 및 코로나19 국가지도위원회와의 온라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사진=베트남정부공보
베트남 정부가 전국 지자체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시별로 제각각 시행되고 있는 방역 규정을 중앙정부 지침에 맞춰 통일할 것과 중앙정부의 규정에 어긋나는 규제를 시행하지 말라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18일 뚜오이쩨에 따르면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전날 전국 성·시 지도자들과 코로나19 예방·통제 국가지도위원회와의 온라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베트남은 지난 11일 기존의 총리지시 15·16·19호의 적용을 전국적으로 중지시킨 뒤 ‘코로나19의 안전한 적응과 유연하고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정부 의결 128호’를 발표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 중인 베트남 정부는 그간 각 성·시별로 방역지침을 제각각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추가 규제까지 시행해 경제적 여파와 사회 혼란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부 의결 128호도 중앙정부가 규정한 4단계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역 조치를 적용해 경제·사회활동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팜 민 찐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중앙정부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부 의결 128호가 일관되고 원활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절대 중앙의 지침에 반하는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롭게 발표된 정부 의결 128호의 기준에 따르면 하노이·박닌·박장·박닌·타이응우옌·동나이 등이 1단계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1단계 지역은 식당 등 모든 서비스업의 영업 허용은 물론 인력과 물류의 지역 밖 이동도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수도 하노이의 경우에도 128호의 기준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고 일부 서비스업 등이 여전히 제한돼 있다. 최근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물류 이동에 대한 검문과 시설 격리조치를 유지하는 등 규제조치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찐 총리와 중앙정부가 일관된 방역 수칙 적용과 통일된 시행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지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총리와 중앙정부가 해당 규정을 계속 수정·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당국의 ‘유연한 적응’이 실제로 가능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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