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해 330억 드는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 제재 34건”

사업목표 미달성 11건으로 최다
태영호 “사업 관리에 만전 기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이병화 기자photolbh@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출연금으로 지원 중인 시민사회협력사업에서 올해 34건의 ‘주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업목표 미달성 사유(11건)였고, 종료평가 등급이 ‘부분성공적 이하’로 주의를 받은 경우도 6건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A재단이 코이카로부터 2억2700만원을 지원받은 ‘미얀마 질병대응향상사업’과 8억8100만원을 지원받은 미얀마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 각각 사업계획 변경, 목표 미달성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캄보디아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사업을 하는 B협회는 사업비로 8억89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사업목표 미달성과 집행률 미달성으로 주의를 받았다.

탄자니아에서 실명예방사업으로 11억1300만원을 지원받은 C업체는 성과 산출물 미달성으로 주의를 받았고, 10억3700만원을 지원받아 필리핀에서 친환경농업사업을 하는 D캠프도 성과 산출물 미달성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태영호 의원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와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민간 파트너 전문성 활용 사업으로 올해만 3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며 “사업목표 달성과 집행률 제고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