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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광산사고 10건중 6건은 ‘중대재해’…갱도외부 사고 증가세

[2021 국감] 광산사고 10건중 6건은 ‘중대재해’…갱도외부 사고 증가세

기사승인 2021. 10.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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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갱외 안전 관련 예산확보 시급"
삼척 석회석 광산 매몰자 구조작업
최근 10년간 광산 사고로 255명이 중대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삼척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현장 구조작업 모습./연합
광산 사고로 지난 10년간 255명이 중대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갱도 외부 사고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갱외 안전시설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국내 광산 갱도 내외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은 402명이다. 이 중 63.4%인 255명이 사망(57명·14.2%), 중상(195명·49.3%) 등 중대사고를 입었다.

재해자 수는 2011년 48명에서 지난해 23명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갱외 사고는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광산 갱내·갱외 재해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갱내사고는 2016년 78%에서 2020년 61%로 낮아진 반면 갱외사고는 23%에서 38%로 증가했다.

이는 광산안전설비 지원이 갱내 시설로 한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해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갱내는 △작업환경개선 △낙반방지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배수개선 등 안전 시설 지원을 통해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는 지난 5월,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 내부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광산안전시설 지원이 모두 갱내 시설로 한정돼 있고, 갱외 재해 증가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최근 5년간 광산안전시설 지원금액은 연평균 8% 늘었고 동기간 광산재해율은 연평균 8% 줄어 안전 투자를 늘리는 만큼 재해율이 감소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갱외사고가 늘고 있지만 1982년 이후 한번도 갱외 안전시설 지원은 없었다”며 “갱내 지원으로 재해자를 꾸준히 줄인 것처럼 갱외지역 안전시설에도 보다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해광업공단이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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