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21 국감] 홍남기 “유산취득세 도입하면 세수 줄어들 것”

[2021 국감] 홍남기 “유산취득세 도입하면 세수 줄어들 것”

기사승인 2021. 10. 21. 11: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홍남기 기재위 국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조세 중립적으로 하긴 어렵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말씀드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