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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강조한 이재명 “불로소득 타파”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강조한 이재명 “불로소득 타파”

기사승인 2021. 10. 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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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지신탁제 등 현실 될 것"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강조
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 들어서며 도청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 개혁안을 소개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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