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칼럼] 초고령사회, 획기적 노인 주거대책 시급

장용동 대기자

오는 2027년까지 국정을 책임질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놓은 부동산정책을 보면 오로지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조정뿐이다.

여권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경우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50만 가구의 주택공급에 이어 국토보유세 신설, 실효세율 1% 선까지 확대(현행 0.17%) 등이 주요 골자다. 아직 대선 주자가 확정되지 않은 야권의 대선주자들 역시 100만~250만 가구 주택공급과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보유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인하 내지는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조정 등 모두 공급과 세제, 대출 관련 공약 일색이다. 물론 가격 폭등 등 지속해서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적어도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갈 수장이라면 당장 응급대책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 주거환경과 이에 대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봐왔듯이 대통령책임제하에서 수반의 철학과 비전은 실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는 오직 정권을 잡는 데 집착해 근시안적 포퓰리즘 정책에만 함몰되어 있을 뿐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비전은 안중에 없다는 방증이다.

예컨대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주택정책 중 빠뜨릴 수 없는 우선 과제다. 불과 4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3%에 달해 심각한 노인 주거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규모의 감소와 구조변화,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 100세 시대 도래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주거정책과 비전 제시는 필수적이다. 더구나 100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담 조직까지 두어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을 구축하는데 그동안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실효성은 피부에 전혀 닿지 않는 게 현실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활동적 노년 증가는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넘어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설던 곳 지속 거주(AIP, Aging in Place) 등으로 니즈는 발전해 가는 데 반해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3%를 웃돌아 세계 최고 수준이며 OECD 평균치(13%)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대책의 절실함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3400가구에 불과하고 임대주택이 30~40만 가구(임차 가구 300만 가구로 추정) 이르는 현실은 극히 초라하기까지 하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물량이 300만 가구 수준인데 고령자 주택은 불과 8만 가구에 불과할 정도다. 중년 가구의 62.2%가 주거비 과부담을 인식하고 전월세 가구의 36.4%가 주거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거 대안 시설의 공급 확대를 비롯해 AIP 실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개선 지원, 주거 서비스의 획기적인 확대 등은 화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 사회와 개인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상황변화를 재인식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흩어진 고령자 복지정책의 거버넌스와 지원업무 재조정, 융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정비, 주거와 복지의 서비스 연결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하고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와 한국주거학회가 주관하는 3차례에 걸친 주거복지 미래 포럼 세미나는 의미가 깊다. 노인 주거 관련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가 대거 참석해 지난 26일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거정책의 과제 도출에 이어 내달 23일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정책의 혁신방안, 12월 21일 주택 노후, 주거 성능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택의 양적 공급이 질적 가능 강화로 수요층에 다가가는 선제적인 주거복지정책 제시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