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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종전선언 큰틀 합의 후 대북 접촉에 방점 찍는 분위기...한미 “매우 만족”

한미, 종전선언 큰틀 합의 후 대북 접촉에 방점 찍는 분위기...한미 “매우 만족”

기사승인 2021. 11. 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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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종전선언 문제에 매우 만족"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정부, 종전선언 협의 속도·방향 만족"
한미 큰틀 합의 후 대북 접촉 위해 로우키 행보 해석
한미 외교차관 회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한·미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종전선언 당사자인 북한과의 접촉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이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도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최종건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셔먼 부장관은 ‘한·미 간 종전선언 합의와 관련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나는 종전선언문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관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진행 중인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협의가 계속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 시점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에 미국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도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좋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의 시점과 조건에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됐는지, 곧 발표가 있을 것인지’를 묻자 “한국과 일본, 다른 관련 동맹 및 파트너와 협의 및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한·미·일 기자들이 모두 종전선언 관련 질문을 했지만 셔먼 부장관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도 종전선언 관련 내용은 없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간 긴밀한 조율이 포함됐다.

셔먼 부장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이와 관련,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셔먼 부장관의 언급과 같이 우리 정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의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과 최 차관이 종전선언 논의에 관해 ‘만족한다’고만 한 것은 한·미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종전선언 당사자인 북한과의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로우키 행보를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셔먼 부장관이 언급한 ‘협의(consultation)’는 이견을 좁히는 ‘협상(negociation)’이 아니라 향후 북한, 더 나아가 중국과의 협상 진전을 위해 ‘소통(communication)’하고 ‘조율(coordination)’한다는 의미로 우리 정부는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큰 틀의 한·미 간 합의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서울과 워싱턴 D.C.를 여러 차례 상호 방문하면서 주도했다고 한다.

아울러 2020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종전선언 준비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건 1차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다만 한·미가 종전선언과 관련한 공동 문안을 작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향후 한·미가 판문점·중국 베이징(北京)·미국 뉴욕 북한대표부 등 어느 대북 채널을 통해 종전선언과 관련한 접촉을 진행할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일본 측은 이번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당장 유엔사령부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이 문제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비영리단체인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날에는 뭐가 달라질까”라고 반문한 뒤 “그건(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다”며 “정전협정은 훌륭하고,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의무도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최종 상태 또는 목적이 아니라 최종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한 뒤 “종전선언이라는 첫걸음을 통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종 상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그것이 평화협정인지, 아니면 비핵화인지 우리는 아직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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