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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에 “밀실 야합”

장혜영, 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에 “밀실 야합”

기사승인 2021. 11.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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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과세 형평성 훼손 결과 초래" 비판
"1세대 1주택 양도세 완화 시 가격 상승 촉발"
장혜영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의당은 29일 거대 양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보다 1년 늦추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밀실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양당이 또다시 밀실에 숨어 자산 과세를 무력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소위’는 철저히 비공개로 속기록도 남지 않아, 국민들은 기득권 양당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늘기보다는 고가주택으로 갈아타는 현상을 부추겨, 가격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기득권 앞에서 하나가 되는 양당의 모습은 정말 지겹다”며 “이번 대선에서 양당의 밀실 야합을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전날(28일) 비공개 회의인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당초 계획인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으로 1년 늦춰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도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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