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 정부 ‘무기도입 예산안’ 승인 ‘반대’ 촉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2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정부의 무기 도입 예산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남측위는 이날 다음해 예산안 처리가 예정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측위는 국방예산안에 조기경보기와 대형공격헬기, F-35A 성능개량비 등이 포함된 것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 도입 등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모순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측위는 “세계적 보건위기와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불평등과 민생위기 등은 이제 구시대적인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고 연대와 협력, 평화와 상생의 시대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정된 자원을 군비가 아니라 민생과 복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