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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분위 가구 재정 적자 8년간 계속...정책 개선해야”

민주노총 “1분위 가구 재정 적자 8년간 계속...정책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1. 12. 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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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0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분석
소득 1분위 가구소득 및 지출, 저축가능액 추이
소득 1분위 가구소득 및 지출, 저축가능액 추이/제공=민주노총
국내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10년 가까이 적자재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1분위 가구에 특화된 가정 경제 안정대책이 시급하다고 2일 밝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소득 최하위 20% 가구인 1분위의 경우 소득에서 지출액(소비지출+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저축가능액이 2012년 -61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적자재정이 지속되고 있다.

소득 분위별 1인당 주거비를 산출해보면, 2020년 기준 1분위 가구가 1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분위 가구는 140만원으로 두 번째였다. 3분위(119만원), 5분위(117만원), 4분위(107만원)의 순이었다. 지난 2012~2020년 사이 주거비 증가율 또한 1분위가 45.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2분위(36.25%), 3분위(21.31%), 4분위(13.27%), 5분위(4.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는 월세,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연료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민주노총은 “1인당 주거비 추이를 보면, 2017년 이후로 소득 하위 가구 집단인 1·2분위 가구의 주거비가 급등했다”며 “2016년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이 소득 하위 가구 집단의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1인당 의료비 지출액도 1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의료비 지출액은 5분위(250만원), 4분위(209만원), 3분위(166만원), 2분위(162만원), 1분위(134만원) 등이었지만, 1인당 의료비를 산출해보면 1분위 가구가 9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분위(77만원), 5분위(69만원), 4분위(63만원), 3분위(59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의료비 증가율도 저소득 가구인 1분위(86.76%)와 2분위(96.79%) 가구가 3분위(55.75%) 4분위(50.58%), 5분위(17.33%) 가구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교육비의 경우 5분위가 1분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를 보이며 교육비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2020년 기준 교육비 지출액은 5분위 가구가 79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분위(422만원), 3분위(239만원), 2분위(93만원), 1분위(22만원) 등으로 분위 간 위계가 확실했다. 1인당 교육비 또한 5분위(220만원), 4분위(128만원), 3분위(85만원), 2분위(44만원), 1분위(16만원) 등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행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소득세제 및 정부 지원금 등)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전면적 재검토와 대대적 수술로 저소득 가구의 의료, 주거, 식품 등 기본권, 생존권을 보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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