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 1000억원 증액…고용부 내년도 예산, 36조5720억원

정부안 보다 667억원 순증…올해 본예산 대비 2.6% 증액
산재사망사고 대응 예산 1조1000억원 규모 편성…제조업 노후화 개선 등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의원 23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총지출 기준)이 정부안보다 667억원 증액된 36조5000억여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9234억원(2.6%)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부처 소관 예산(기금 포함)이 36조5720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36조5053억원 규모였지만 0.2%(667억원) 순증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일배움카드,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등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614억원 감액됐지만, 최종적으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산재사고 예방 △신기술 인력양성 등을 위해 1281억원이 증액됐다.

내년도 증액 예산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체감 고용상황이 어려운 청년 중심으로 고용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올해 24억원에서 41억원으로, 대학일자리센터는 182억원에서 325억원으로 지원액을 늘려 잡은 예산을 확정했다.

전국민 고용안정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지원 대상 기준 59만명)에서 내년 1조5000원(60만명) 규모로 증액했다.

영세사업자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8000억원 예산을 내년에는 1조원으로 증액 확정했다.

각종 산재사망사고 감축 등 사업장 안전을 위해 산재예방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1000원 규모로 편성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화와 위험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3271억원을 안전투자혁신 예산으로 신규 반영했다.

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을 위해 제조·건설업 현장에 시스템비계와 끼임예방장치 등 주요 사고 예방품목 지원 예산을 올해 943억원에서 내년 1197억원으로 증액했다.

한편 총지출 예산 중 일반·특별회계는 7조993억원으로 올해 대비 0.5%(322억원), 기금은 29조4727억원으로 3.1%(8912억원) 각각 증액됐다.

/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