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은 종부세 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주택 소유자 약 5명 중 1명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급증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시 개인 종부세 납부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2017∼2020년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수 비중을 고려해 추계한 결과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서울의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비중은 18.6%다. 올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2016년 6.2%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7.5%로 뛰었고, 이어 2018년 8.7%, 2019년 11.5%로 매년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15.2%로 급상승했고, 올해는 20%에 육박했다. 최근 3년만 봐도 비중이 2배 이상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올해 추산된 주택 소유자 1502만5805명 중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88만5000명으로,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2016년(2.0%)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수치”라며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인 만큼 영유아와 무주택자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중 종부세 납부 인원이 몇 명인지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