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예산 부활로 내년 기본설계 착수

2033년까지 수직이착륙 전투기 탑재 3만t급 도입
해군 "다양한 의견 수렴해 사업 정상 추진 할 것"
방사청 "전력화 시기 준수 위해 사업관리 만전"

해군이 구상하고 있는 3만t급 경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항모전투단 상상도./제공=해군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좌초 위기를 맞았던 경항공모함 사업이 결국 부활했다. 국회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면서 국방위원회가 5억 원으로 삭감한 경항모 예산을 정부 원안인 72억 원으로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경항모 예산 정부 원안에는 △기본설계 착수금 62억 4100만 원 △함재기 자료·기술지원 비용 8억 4800만 원 △간접비 99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해군의 오랜 숙원인 경항모가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33년까지 수직이착륙형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3만t급 경항모가 해군에 도입된다. 국내 조선 기술로 볼 때 3∼4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순수 경항모 건조비용만 2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함재기로 F-35B 20여 대를 도입할 경우 3조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 관계자는 5일 “해군은 경항모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역시 “확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전력화 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항모를 건조하고 운용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해군은 “경항모 건조에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건조비를 10년에 걸쳐 분산한다면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은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군은 “항모전투단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함정·헬기 등은 전력 확보 계획에 따라 이미 확보해 운용 중이거나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다”며 “경항모 운영유지에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막대한 경항모 예산 투입으로 당장 시급한 대북 억제 전력 증강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군은 “개전초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어 전투기 운용이 제한될 때 생존성이 보장된 항모에서 발진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장사정포 등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10년 이상 걸리는 함정 건조기간을 고려하면 해마다 투입되는 재원은 다른 전력 증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이제 군사력 건설은 북한의 위협 뿐만아니라 주변국 상황 등 전방위 위협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야 한다”며 “이미 중국은 항모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경항모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에 대응한 전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군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경제의 해양의존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경항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핵심적인 합동전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54조 6112억 원을 확정했다. 올해에 비해 3.4% 증가한 금액이다. 장병들의 의식주 등에 투입되는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8% 늘어났지만 무기체계 도입 등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8% 감소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인 17조 3365억원보다 3.7%(6448억원)이 삭감돼 관련 예산을 편성한 방위사업청이 안이하고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위력개선비 중 주요 삭감된 부분은 항공통제기 2차(3283억원), 대형기동헬기-Ⅱ(353억원), 이동형 장거리레이더(180억원) 등 대형 국외 무기체계 도입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정부안으로 제출한 예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액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과 국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군 관계자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 방위사업청은 “국회의 더욱 엄격해진 예산 심사 기준을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부분을 교훈으로 삼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향후에는 계획된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감액된 예산 대부분이 국외도입사업임을 감안해 사업 착수 이전에 자료 수집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쟁구도 형성, 협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국외도입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군이 요구하는 전력화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