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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종전선언, 한국의 제2 아프간·베트남화 위험...중국에 1석4조”

“섣부른 종전선언, 한국의 제2 아프간·베트남화 위험...중국에 1석4조”

기사승인 2021. 12. 1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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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인권단체, '한반도 평화법안' 위험성 지적 책 출판
"평화협정 체결·한미 및 유엔군 사령부 해체·주한미군 철수·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도미노 위험성"
"서두른 평화협정 체결 후 아프간·베트남 함락"
뉴솀 회장
그랜트 뉴솀 한국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KCPAC) 회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데이코베이컨(DACOR Bacon)하우스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 저서 ‘한반도 평화 추구와 북한의 끊임없는 위험’ 출판기념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한국을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OKN)와 북한인권위원회(HRNK·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는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데이코베이컨(DACOR Bacon)하우스에서 일부 미국 하원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 저서 ‘한반도 평화 추구와 북한의 끊임없는 위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법안’과 종전선언이 외관상으로는 해가 없어 보이지만 평화협정 체결·한미연합사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주한미군 철수·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랜트 뉴솀 한국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KCPAC) 회장은 서둘러 체결한 평화협정이 초래한 공통적인 위험을 알고 있다며 협정 체결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체결 2년 만인 1975년 베트남 사이공 함락이 한반도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솀 회장은 김씨 일족을 달래고 평화협정으로 유인하려는 이상적인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면담한 김일성 주석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평화법안 문제점 세미나
브루스 백톨 미국 앤젤로주립대학 교수(가운데)가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데이코베이컨(DACOR Bacon)하우스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 저서 ‘한반도 평화 추구와 북한의 끊임없는 위험’ 출판기념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그랜트 뉴솀 한국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KCPAC) 회장·백톨 교수·고든 창 변호사·타라 오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중국과 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미국 변호사는 ‘한반도 평화법안’과 종전선언이 북한과 중국에 유리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창 변호사는 종전선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용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에서 미군 주둔을 통해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온 한·미 군사동맹을 종식시키기 위한 논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 주도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미국의 동맹 체제에서 약한 고리인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제거 △한·미·일 3국 협력 무력화 등 1석 4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5월 20일 발의했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4일 기준 한국계 앤디 김(뉴저지주)·매릴린 스트리클런드(워싱턴주) 등 민주당 의원 33명과 공화당 의원이 1명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반면 한국계 영 김·미셸 스틸 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7일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발송했다.

그렉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데이코베이컨(DACOR Bacon)하우스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 저서 ‘한반도 평화 추구와 북한의 끊임없는 위험’ 출판기념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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